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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월)에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이 발표되었다.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소득기준, 지급시기 등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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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7.26일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발표

목차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된다.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재원 소요는 11.0조원이다.(국비 8.6 + 지방비 2.4조원)

    지급 규모

    • 1인당 25만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단가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에게는 현금 10만 원 추가 지급이 된다.

    자세한 내용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며 지원금액 ,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신청대상

    소득 하위 80%

    • 소득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례적용(아래 참조)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0%의 소득 기준

    소득 하위 80%에 근접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의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구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
    월 소득 4,170,000원* 5,559,000원 7,717,000원 8,777,000원
    연 소득 5,000만원* 6,671만원 9,260만원 1억 532만원

    그 외 기준 중위소득 180%의 5인 가족은 월 10,363,000원(연 1억 2,436만원), 6인 가구는 월 11,931,000원(연 1억 4,317만원)이다.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80%는 월 329만원, 연 3,948만원이나, 5차 재난지원금은 특례 적용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별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인 경우 지급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가구 (113,600원*) (107,600원*) -
    2인 가구 191,100원 201,000원 194,300원
    3인 가구 247,000원 271,400원 252,300원
    4인 가구 308,300원 342,000원 321,800원
    5인 가구 380,200원 420,300원 414,300원
    6인 가구 414,300원 456,400원 449,400원
    7인 가구 486,200원 531,900원 540,200원
    8인 가구 540,200원 583,200원 634,400원
    9인 가구 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10인 가구 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1인 가구의 경우 특례적용(아래 참조)

    특례적용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 선정기준표 적용

    1인 가구

    •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

    맞벌이 가구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예) 아빠와 성인 아들이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8,300원이 아닌 380,200원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

    • 1인 가구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특례 143,900원 136,300원 -
    2인 맞벌이 247,000원 271,400원 252,300원
    3인 맞벌이 308,300원 342,000원 321,800원
    4인 맞벌이 380,200원 420,300원 414,300원
    5인 맞벌이 414,300원 456,400원 449,400원
    6인 맞벌이 486,200원 531,900원 540,200원
    7인 맞벌이 540,200원 583,200원 634,400원
    8인 맞벌이 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9인 맞벌이 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10인 맞벌이
    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

    나의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조회하고 싶다면,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하여 확인하면 된다.

    바로가기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나의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www.nhis.or.kr

    재산기준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른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을 제외함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22억원)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

    이의신청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시 인정

    가구 수 기준

    6.30일 주민등록표 기준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적용 원칙
    • '21.6.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

    1차 긴급재난지원금 Q&A 

    아래는 2020년 1차 재난지원금의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한 내용이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그대로 적용될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기본 개념은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Q. 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더보기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제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호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Q.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자녀, 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더보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봅니다.

    단,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헙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Q. 내 가구원 수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더보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https://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단, 홈페이지 과부하를 막기 위하여 요일제로 운영되니, 자신의 해당 요일을 확인하여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지급의 기준인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요?

    더보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가구’는 3.29.(일) 주민등록표의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한편, 3.29.(일)부터 4.30.(목)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이의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Q. 지난 4월 결혼하였습니다.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더보기

    가구 구성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구성 변경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Q. 가구원 조정할 수 있는 사례를 알려주세요

    더보기

    결혼, 이혼으로 가구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결혼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출생, 사망으로 가구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자녀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적 취득, 해외이주의 경우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하며, 해외이주 및 유사사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급 신청 및 방식

    신청 및 수령 주체

    성인

    •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이별 신청 및 지급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지급 방식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방식은 아래 4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선불카드
    • 지역상품권

    사용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사용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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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재난지원금 자료

    지급시기

    그렇다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2차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월 말 지급

    따라서 7월 24일에 2차 추경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8월 말 정도에 지급 가능하나,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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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5차 재난지원금도 역대 사례와 같이 온라인 지급을 우선으로 시행 될 것이 분명하다. 1차(긴급재난지원금.kr) 때와 마찬가지로 사이트가 새롭게 오픈 될 것이다.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이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재난지원금 확인하기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지급 중인 재난지원금 사업이 있으니 해당 지역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지자체 재난지원금 확인하기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참고글

    상생소비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방법 과 관련된 전국민 소비 장려금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캐시백 지원을 위한 사이트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프리랜서 시기 대

    5차 재난지원금 카드 캐시백

    코로나 백신 접종계획 3분기

     

    코로나 백신 접종계획 3분기 발표 소식

    정부가 6월 17일(목)에 3분기 코로나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된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코로나 백신 접종계획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였다. 9월 말까지 전 국

    질병관리청 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내용 - 7월부터 총 4단계 운영(격상기준)

    정부가 지난 6월 20일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은 7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5단계 내용을 4단계로 줄였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된다.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5차-재난지원금-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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